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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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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1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0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0, 2013. 6.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5, 2013. 6.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5. 광주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3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296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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